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제3부 시장과 세계

1. 자유무역의 수혜자와 피해자

 

대한민국의 8도의 화폐와 자유무역을 금지한다면 대한민국이 부유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러한 논리와 마찬가지로 전세계가 동일 화페를 사용하고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한다면 더 부유한 세상이 될 것이다

 

비교우위 관점에서 살펴보면, 각 나라에서 생산하는 상품들 중 생산비가 높은것과 낮은것이 존재한다. 이때 생산비가 낮은 것을 높은것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 시 비교우위에 있는것을 수출하고, 생산비가 비교적 높은 것을 수입하는 전략을 택한다면 국가간에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다. (리카도)

 

자유무역의 부작용

수요의 소득 탄력성  : 경제가 성장하면 열등재를 제외한 상품의 수요가 증가한다. 그 증가율은 상품마다 다르다. 

                            소득의 증가속도보다 수요의 증가속도가 큰 산업은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소득 탄력적)

                            즉, 정부는 경기성장에 유리한 소득 탄력적 상품에 비중을 많이 두게 된다

                            그렇다면 리카도의 비교우위에 따른 전문화가 원만하게 진행 될까?

                            미국이 국제기구,모든 돈 되는 전략산업에서 다른 나라들을 통제하며 감시하고 있다.

 

2. 자유무역과 기득권

 

- 미국과 중국의 비교

 미국의 경우 자본에서 우위를 점하고, 중국은 노동력에서 자본의 우위를 점한다

 자유무역을 할 경우 각 나라의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수입, 수출이 일어난다

 이것은 미국의 자본이 중국으로 중국의 노동력이 미국으로 이동한 것과 같은 결과를 보인다

 그 이유는 상품과 서비스는 자본과 노동력으로 분리할 수 있고 2가지를 합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예외) 1)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 : 이발, 마사지 등

        2) 레온티에프의 역설 : 실제 미국의 수출입 품목들의 자본집약도가 반대였다. ( 수입>수출 )

        3) 산업 내 무역 : 수출하는 삼품을 동시에 수입도 함.

 

산업 내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

1) 현대적 공산품들이 모두 균질한 상품이 아니라 세부적 품질이 모두 달라 완벽한 대체가 불가능하다

2) 인간이 단조로움보다 다채로움을 원한다. 

 

비숙련노동자(저학력)와 숙련노동자(대학)

 -자유무역이 미국의 비숙련노동자의 궁핍화를 초래한다고 봄

 

3. 환율의 마법

 

한국의 물가가 높을 경우 미국에서 물건을 사서 한국에서 팔면 이익이 생긴다 (중개거래)

이때, 미국의 물건을 수입하기 위해 달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다. 환율이 오른다

달러와 원화의 구매력이 같을때까지 계속 오른다

물가상승률이 높은 나라의 화폐가치는 하락한다 

 

환율의 변동

1) 달러 공급자 :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 외국에 돈을 빌리는 정부, 외국투자가, 환투기꾼이 달러를 팔때, 외화벌이 노동자

2) 달러 수요자 : 수입업자, 금융기관이 외국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 외국의 주식,채권 등을 살때, 환투기꾼이 달러를 살때 등 , 유학경비 송금

 

경상수지 = 상품수지 + 서비스수지 + 소득수지 + 이전수지 (경상수지가 - 라는 것은 외화가 유출된다는 뜻)

상품수지 = 수출총액 - 수입총액

서비스수지 : 운송서비스, 관관서비스 등의 무형의 서비스 (외국여행)

소득수지 : 외국에 투자해 얻는 이익과 이자, 해외근로자의 보수 등

이전수지 : 국제기구의 원조 또는 우리나라의 해외 원조 등을 비교

 

자본수지 : 자본의 수출 - 수입 ( 흑자이면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임 )

 

종합수지 = 경상수지 + 자본수지 ( 종합수지가 흑자이면 외환보유가 늘어난다)

 

경상수지 적자(달러모자람) -> 환율이 오른다 -> 수출품의 판매가 하락 (적은 달러로 상품구매가능) -> 외제상품가격상승 ( 원화를 많이 줘야 달러구매가능) -> 수출증가, 수입감소 -> 원화의가치가 떨어져야 경상수지 회복 가능

 

4. 달러의 세계 지배

 

교환방정식

 - MV=PQ

M=통화량, V=화폐유통속도 , P=물가수준, Q=거래량

 

화폐유통속도(V)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통화량(M)이 증가해야 물가수준이 상승한다. 즉 정부에서 돈을 찍어내야 인플레이션이 가능하다 -> 통화주의자의 주장

 

M^1 : 현금

M^2 : M^1 + 은행의 저축성예금

M^3 : M^2 +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의 금융채권,예수금 등

 

1.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낸다

2. 찍어낸 돈을 시중은행이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린다.

3. A은행은 빌린 돈을 더 높은 이자율로 고객에게 빌려준다

4. 고객은 빌린 돈의 일부를 현금으로 두고 나머지는 B은행에 맡긴다.

5. B은행은 법정 지불준비율을 제외한 금액을 고객에게 빌려준다.....

 

승수효과 : 은행시스템을 돌면서 돈이 뻥튀기 되는 정도 , 금융시스템의 통화 창조

 

시뇨리지 :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면서 화폐를 가진 사람들의 재산을 뺏어오는 개념.

               물가수준이 안정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통화량을 늘여야 한다.

 

5. 국제 금융자본의 '모럴 해저드'

 

개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개인에게 가장 이기적으로 행동함 ->개인적 합리적 선택임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의 의사보험 = 국가 - > 모럴 해저드 발생 

 

부실대출, 마구잡이 대형투자,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로 떠넘김 -> 정격유착 발생